11월 27일부터 바뀌는 직장 규칙, 육아기 단축 14일 통지와 대표 성희롱 과태료

한눈에 보기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이 의결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할 때도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면 됐고, 허용할 때는 통지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부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몰라 돌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신청했다면 12월 15일까지 통지를 받는 셈입니다. 단축 시작일에 맞춰 돌봄 일정을 잡으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신청합니다.
2. 전자결재나 이메일처럼 신청 기록이 남는 방식을 씁니다.
3. 통지가 오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표자와 친족에게도 과태료

그동안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 동료의 경우 회사 내부 징계에 맡겨졌는데, 가해자가 대표이거나 사업주의 친족이면 공정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날짜와 장소, 내용, 목격자, 메시지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 내부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부터 대상 회사가 늘어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와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의무 이행 방식도 넓어집니다.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주는 것도 이행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회사에 다니는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 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사 부서에 물어보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받을 돈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